📌 1. 민법 규정 민법 제635조 (임대차의 해지통고)** >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 임대인이 해지의 통고를 한 때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 임차인이 해지의 통고를 한 때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종료된다. → 원칙적으로 기간이 없는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통보 후 1개월만 지나도 해지 가능. 민법 제639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 > 전 2조의 규정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 외에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만료한 후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즉, **기간이 끝난 뒤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민법 제635조 규정을 그대로 적용.## 📌 2. 상가건..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 서류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빌려줄게, 갚을게”라고 약속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강제집행력을 갖는 공정증서가 되어 소송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증 공증 절차와 비용, 양식, 준비서류, 유의사항, 실제 사례와 판례, 그리고 FAQ까지 모두 정리하여 안내합니다.1. 차용증 공증 절차 (공정증서 작성 방법)차용증 공증은 일반적인 계약서 작성과 달리 강제집행력이라는 막강한 힘을 부여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1) 차용..

월세로 거주하며 보증금을 납부한 세입자라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 개시일과 실제 입주일이 다를 경우, 반환 시점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반환 시기, 법적 근거, 반환 절차,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1. 임대차보호법과 보증금 반환 근거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과 임차인의 보호를 규정하며,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보증금을..

2025년 8월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쿠폰은 음식점, 전통시장, 생활밀착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처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생소비쿠폰 사용처를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 친절하게 정리해 드립니다.1. 소비쿠폰 사용처 조회가 중요한 이유소비쿠폰을 발급받았더라도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막상 쿠폰을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사전 조회가 필수입니다.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역별로 다름쿠폰 종류(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서울페이+)에 따라 사용처 다름온라인/대형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사용 불가일부 ..

온라인 신청: 롯데카드 홈페이지(https://www.lottecard.co.kr/app/LPMAIAA_V100.lc),앱, 콜센터 또는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오프라인 신청: 롯데카드와 제휴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대상 및 유의사항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성인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신청 및 충전이 가능하며, 가족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사용 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참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 서론: 왜 이의신청을 해야 할까요?열심히 일했지만, 낮은 소득으로 힘든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이 장려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대와 달리 '지급 제외', '감액 결정', 또는 '결정 취소' 통보를 받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사업주가 소득을 과다 신고했거나,가구원 정보나 재산 자료에 오류가 있었거나,국세청의 심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반영되었을 때이러한 경우,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바로 '이의신청' 또는 더 넓은 개념인 **'불복 청구'**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