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10만원 지급 기준(재산세, 소득, 신청처) 및 신청 방법’
디스크립션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2차 소비쿠폰 10만 원 지급이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가구나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지급 기준, 사용처,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 (재산세, 금융소득, 소득 하위 90%)
정부는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에서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소득 선별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차 소비쿠폰은 7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지급되어 대상자의 98.9%가 신청했고, 9조 원 이상이 집행되었습니다. 효과가 입증된 만큼 2차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지급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가구 제외*
→ 주택, 토지, 건물 등 보유 자산에 대한 과세표준 합산액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가구 제외*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 가구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최종 판정*
→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뒤, 2025년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최종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구원 구성 기준*
→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재를 원칙으로 하며, 주소지가 달라도 배우자·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같은 가구로 봅니다. 단, 부모는 별도 가구로 판단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 소득 약 7500만 원 수준, 건강보험료 22만 원까지가 지급 대상입니다.
이처럼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는 제외됩니다.
2.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오프라인, 요일제)
소비쿠폰 신청은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목)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카드사*: 9개 신용·체크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간편 결제 플랫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케이뱅크
*공공기관* :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및 앱(https://www.nhis.or.kr/nhis/index.do)-국민건강보험공단
(2) 오프라인 신청
*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 읍면동 주민센터
(3) 신청 첫 주 요일제 운영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사전 알림 서비스
*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 신청 방법, 사용 기한**이 9월 15일부터 순차 안내됩니다.
* 1차 때 이미 신청한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
* 기간: 9월 22일 \~ 10월 31일
* 방법: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사무소 방문
* 혼인, 출생, 사망, 이혼 등 가구 변동 사항이 있으면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지자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비쿠폰 사용처 및 제한 업종
(1) 사용처 확대
*원칙*: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추가 허용 업종*:
* 지역생협 (공익성 반영)
*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8월 22일부터 포함)
* 군 장병은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 신청 가능, 지자체가 부대 직접 방문 지원
(2) 사용 제한 업종
* 대형마트, 창고형 마트, 백화점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 프랜차이즈 직영점, 외국계 매장
* 전자제품 전문 매장
* 유흥업, 사행성 업종
* 상품권, 귀금속, 세금·공과금, 보험료, 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비소비성 지출
즉, 소비쿠폰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결론: 2차 소비쿠폰, 꼭 챙겨야 할 핵심 요약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지급 대상**: 소득 하위 90% (재산세 과세표준 12억·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 제외)
*신청 기간**: 9월 22일 \~ 10월 31일
*신청 방법**: 카드사·간편 결제 앱·건강보험공단 앱·주민센터
*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
*사용처**: 소상공인 매장, 생협, 일부 로컬푸드 매장, 군 장병 복무지 상권 등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내수 경기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지급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놓치지 말고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