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다. - 실업 급여 완전 정복

 

 

실업급여 완벽 가이드: 대상, 금액, 기간,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예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구직자가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실업급여'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를 의미하며, 이는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대상자, 수령 금액, 지급 기간,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다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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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임금을 받은 실제 일수를 의미해요.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약 3개월에 90일이 되므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력상의 기간'이 아니라 '유급으로 근무한 날'의 합계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퇴직 전 18개월 동안 여러 직장을 다녔더라도, 각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 이 기간은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명시되어 확인돼요. 퇴직 전 반드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 그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거나, 구직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취업 의사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 등록을 하고, 재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 확인됩니다.
3.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비자발적 퇴사)
   • 인정되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 (예시):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입니다.
     • 정년퇴직: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이 되어 퇴직한 경우입니다.
     • 통근 곤란: 회사 이전, 배우자 발령,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통근이 어려워져 퇴사한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임금 체불: 고용노동청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출산휴가 후 복귀 불가: 회사의 사정으로 복귀가 어려워진 경우 등.
   • 인정되지 않는 자발적 퇴사 사유 (예시):
     • 개인적인 능력 부족, 단순 불만, 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사.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횡령, 배임, 장기 무단결근, 회사 기밀 유출 등으로 징계 해고된 경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이 부분이 실업급여 수급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기본 원칙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5.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에 대한 보상이에요. 따라서 수급 기간 동안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 고용센터는 정기적으로 실업 인정일을 지정하며, 이때마다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 인정되는 구직 활동의 예: 워크넷 등 구인 사이트를 통한 입사 지원, 채용 박람회 참가, 고용센터 주관 취업 특강 수강,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수강, 면접 응시 등.
   • 활동의 종류와 횟수는 회차(실업 인정 주기)에 따라 다르게 요구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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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수령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본인이 받았던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1. 1일 구직급여액 산정 방식
   • 1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 × 60%
   • 평균 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90일) 동안 받은 세전 임금 총액(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모든 항목 포함)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3개월간 총임금이 900만 원이었다면, 900만 원 ÷ 90일 = 10만 원이 1일 평균 임금이 됩니다. 이 경우 1일 구직급여액은 10만 원 × 60% = 6만 원이 됩니다.
2. 상한액 및 하한액 (2025년 기준)
   • 상한액: 1일 66,000원 (2019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아무리 퇴직 전 임금이 높아도 하루 최대 6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하한액: 1일 최저임금액의 80%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2025년 최저임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4년 최저시급(9,860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근무 시 약 78,880원이 되고, 이 금액의 80%인 약 63,104원이 최저 하한액이 될 것으로 예상돼요. 즉, 아무리 퇴직 전 임금이 낮았더라도 이 금액보다는 적게 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계산된 1일 구직급여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이 적용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3. 실업급여액은 무제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과도한 급여를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4. 총 실업급여 수령액
   • 총 실업급여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예를 들어, 1일 구직급여액이 6만원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면, 총 1,0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 기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소정급여일수'라고 불리며, 이는 개인의 이직 당시 연령(만 나이)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피보험기간 → 연령 ↓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예시:
  • 만 35세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6개월인 경우: 15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
  • 만 55세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년인 경우: 24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만 50세 이상 구간)
• 수급 기간 제한: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약 8개월)이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직 후 가능한 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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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신청 절차: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 하면 어렵지 않아요.

1. 회사 측의 서류 제출 확인
   •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퇴직 시 회사에 해당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처리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2. 워크넷 구직 등록
   •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전제로 하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회원 가입 및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해요.
   • 이력서를 작성하고 희망 직종 등을 설정한 후 '구직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구직 등록은 실업급여 신청의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온라인으로 미리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은 실업급여 제도의 이해와 신청 절차, 구직 활동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워크넷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 이수를 마쳤다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 고용센터에 비치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상담을 통해 수급 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직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고, 첫 실업 인정일과 향후 구직 활동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5. 실업 인정 및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수급자격 인정 후,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실업 인정일에 맞춰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해요. (보통 2주~4주 단위)
   • 매 실업 인정 주기 동안, 요구되는 횟수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주에 한 번 실업 인정을 받는다면, 그 4주 동안 2회 이상의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재취업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6. 실업급여 지급
   • 실업 인정이 완료되면, 해당 인정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가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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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한 소중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실직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다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주저하지 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