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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정부가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준비한 전 국민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역화폐,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등 비현금 형태로 지급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둡니다.
2. 지급 대상 및 금액
2025년 5월 주민등록 기준 대한민국 전 국민(약 5,117만 명)이 대상입니다. 소득 수준 및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기본 지급: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원 지급.
- 소득 수준별 추가 지급 (10만원 추가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총 50만원 (1차 40만원 + 2차 10만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총 40만원 (1차 30만원 + 2차 10만원)
- 일반 국민 (소득 하위 90%): 총 25만원 (1차 15만원 + 2차 10만원)
- 소득 상위 10%: 15만원 (추가 지급 없음)
- 소득 상위 10%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바탕으로 한 연봉 약 7,7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역별 추가 지급:
- 비수도권 지역: 3만원 추가 지급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곳): 5만원 추가 지급 (당초 2만원에서 증액)
- 예시: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5만원까지 수령 가능.
3. 지급 시기 및 방식
- 1차 지급: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전 국민 대상 15만원(취약계층 추가금액 포함)이 지급됩니다.
- 2차 지급: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와 자산 기준으로 선별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지역화폐 앱, 카드사 플랫폼 (누리집,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령 방법: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개인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4. 사용처 및 사용 기한
- 사용 가능처 (예상):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약국, 편의점, 학원 등 대부분의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제한처 (예상):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온라인 전자상거래 (배달앱 포함), 유흥·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예: 스타벅스 직영점, 애플, 이케아, 이마트 등 사용 불가)
- 사용 기한: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5. 예산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12조 1709억 원이 투입되며, 전체 2차 추가경정예산 31조 8000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비 보조율이 상향 조정되어 지방 재정 부담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 스미싱 피해 방지를 위해 문자에 링크를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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