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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도약 기금 신청대상, 신청조건, 신청방법

by 머니프랜드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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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 기금" 2025년,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희망의 발판

프롤로그: 새도약 기금이란 무엇인가?

2025년, 오랜 기간 동안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정책금융상품인 **'새도약 기금'**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이는 단순히 부채를 탕감하는 것을 넘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장기 연체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약 113만 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일종의 '배드뱅크(Bad Bank)' 제도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2025년 새도약 기금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기대 효과에 이르기까지, 채무 재기를 꿈꾸는 모든 분께 필요한 정보를 5000자 이상의 상세한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새도약 기금의 주요 목적 및 특징

새도약 기금은 장기 연체된 개인의 채무를 정리하고, 이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1.1.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닌, '재기' 지원

이 기금의 핵심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인해 절망에 빠진 이들을 구제하고, 이들이 소비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도록 유도합니다.

1.2. 주요 대상 채무: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새도약 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채권'**을 주된 매입 및 정리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할 경우, 채무자는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게 열리게 됩니다.

1.3. 이자 전액 감면 및 원금 감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이자는 전액 감면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원금 역시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크게 감면되며, 최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원금의 대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2025년 새도약 기금 신청 자격 및 대상

새도약 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연체된 개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2.1. 필수 채무 요건

구분 내용 비고
연체 기간 7년 이상 연체된 채권 채권금융회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채무 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 채권 총 채무액이 아닌, 장기 연체된 개별 채권 기준
채무 성격 개인 채무 (가계 대출, 신용 대출 등) 사업자 대출 등은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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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채무자 자격 요건

새도약 기금은 장기 연체로 인해 실질적인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상환 능력 심사 통과: 기금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 능력을 심사합니다.
    • 최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별도의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없음: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액 소각될 수 있습니다.
    • 그 외 상환 여력이 있는 경우: 원금의 30%~80% 감면을 통해 채무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도덕적 해이 방지)
    • 사행성/유흥업 채권: 과도한 소비나 사행성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채권: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일반 외국인의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의적 채무 발생: 제도 시행을 노리고 고의로 연체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 도덕적 해이가 명백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수급자는 엄격히 제재됩니다.

3. 새도약 기금의 지원 내용 및 혜택

새도약 기금은 채무 상태와 상환 능력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3.1. 채무 조정의 핵심 내용

구분 세부 지원 내용
이자 감면 이자 전액 (100%) 감면
원금 감면 상환 능력 심사에 따라 원금의 30% ~ 80% 감면
최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없는 경우 원금 전액 소각 (최대 100% 감면)
상환 기간 감면된 잔여 원금에 대해 최장 10년 분할 상환 가능
추심 중단 채무 조정 신청 즉시 (익일부터) 채권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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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질적인 재기 지원

채무 조정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연계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 연계: 희망리턴 패키지 등 정부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합니다.
  • 공공 정보 해제: 채무 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경우, 1회에 한해 공공 정보(연체 기록) 해제를 신청할 수 있어 신용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2025년 새도약 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새도약 기금의 채무 조정 절차는 부실 차주(3개월 이상 연체자)와 부실 우려 차주(단기 연체자 등)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개인 채권 정리의 주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신청 경로 및 접수

새도약 기금 관련 채무 조정은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새도약기금 전용 플랫폼()**을 통해 진행됩니다.

  1. 온라인 신청: 새도약 기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채무 조정 신청 및 상담 예약
  2. 캠코 방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4.2. 주요 절차 (장기 연체 채권 기준)

단계 세부 내용 소요 기간
1단계: 신청 및 접수 온라인 플랫폼 또는 캠코 방문을 통해 채무 조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접수 즉시
2단계: 심사 및 요건 확인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 내역, 연체 기간 등 지원 자격 요건 심사 및 상환 능력 평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약 2~4주
3단계: 채권 매입 및 확정 통보 기금이 해당 채권을 금융권으로부터 매입하고, 채무 조정 지원 내용(감면율, 상환 조건) 확정 후 채무자에게 통보 심사 완료 후
4단계: 약정 체결 및 실행 채무자가 확정된 채무 조정 내용에 동의하고 약정 체결. 이후 약정된 조건에 따라 분할 상환 시작 즉시
5단계: 재기 프로그램 연계 필요한 경우 취업, 재창업 교육 등 재기 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신용 회복 지원 상환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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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출 서류 (예상)

상환 능력 심사 및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금융자산 증명서 등
  • 채무 증빙 서류: 부채 증명서 (채권금융회사 발급)

5. 새도약 기금과 '청년도약계좌'의 비교 (참고)

**'세도약 기금'**이라는 명칭은 기존의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인 **'청년도약계좌'**와 혼동될 수 있습니다. 두 정책은 목표와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새도약 기금 (배드뱅크) 청년도약계좌 (자산 형성)
목적 장기 연체 채무자의 채무 정리 및 경제적 재기 지원 청년의 중장기적 목돈 마련 및 자산 형성 지원
대상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 개인 채무자 만 19~34세, 개인/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주요 혜택 원금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분할 상환 정부 기여금 지급,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2025년 주요 변화 장기 연체 채권 매입 및 소각/조정 본격화 정부 기여금 지급 한도 확대 (월 70만원), 부분 인출 서비스 도입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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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블로그 결론 및 제언: 재기를 위한 첫걸음

2025년 새도약 기금의 출범은 장기 연체 채무자에게는 가뭄 속 단비와 같습니다. 이 기금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넘어, 좌절했던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빚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 기금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조정 신청은 법적 권리이며, 재기를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청 전 꼭 기억하세요:

  1. 자격 요건 확인: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 등 필수 요건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철저: 상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전문가 상담: 정확한 심사와 지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금융 전문가와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새도약 기금을 통해 많은 분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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