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누리집 바로가기
# 목차
1. 무공해차 보조금 제도의 구조와 기본 원칙
2. 국가(국고) 보조금 – 기준과 조건
3.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과 특징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기타 광역시·도 기본 특징
4. 각 지자체 보조금의 공통 조건과 유의사항
5. 신청 절차와 서류, 유의사항
6. 보조금 환수 및 의무 운행 조건
7. 전략적 접근 팁 & FAQ
8. 맺음말
1. 무공해차 보조금 제도의 구조와 기본 원칙
우선 전체 제도의 구조와 기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가(국고)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병합 지급 구조
→ 국비 보조금을 먼저 산정하고, 거주 지역 지자체에서 추가 보조금을 책정
* **성능 기반 차등 지급**
단순 가격 기준이 아니라, 주행거리, 배터리 효율, 안전장치, 충전 성능 등이 반영
* **가격 구간 제한**
일정 금액 이하 차량은 전액 지원, 구간을 초과하면 일부 감액, 초고가 차량은 미지원
* **선착순 및 예산 한정**
지자체별 예산이 정해져 있으며, 지원 대상 대수도 제한 → 조기 마감 가능
* **의무 운행 기간 / 환수 조건**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일정 기간 (보통 2년) 운행 또는 보유해야 하며, 위반 시 일부 또는 전액 환수
이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국고 보조금 기준과 각 지자체별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2. 국가(국고) 보조금 – 기준과 조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비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EV 관련 공식 사이트)을 기반으로 산정되고, 지자체 보조금은 이에 추가되는 형태입니다.
2‑1. 국비 보조금 기준 (2025년 기준)
* **중·대형 전기승용차**: 최대 약 **5,800,000원** 수준
* **소형 이하 전기승용차**: 최대 약 **5,300,000원** 수준
* 차량 가격이 **5,300만 원 이하**이면 보조금 전액 지급
* 가격이 **5,300만 원 초과 ~ 8,500만 원 이하** 구간은 보조금의 50%만 지급
* 가격이 **8,500만 원 초과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성능 기준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배터리 안정성, 안전장치) 미충족 시 보조금 축소 또는 미지원
* 일부 우대 조건 (청년, 다자녀,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가산금 가능성
이 같은 기준이 국비 보조금의 기본 틀이며, 지자체별로 이를 바탕으로 추가 보조금이 달라집니다.
3.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과 특징
아래는 일부 주요 지자체의 보조금 조건과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모든 지자체를 다루진 못하지만, 패턴과 대표 사례를 통해 전국 분포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3‑1. 서울특별시
* **최대 보조금 액수**: 승용 전기차 기준 최대 **630만 원** 수준 (국비 + 시비) ([웰스플로우][2])
* 가격 기준:
* 5,300만 원 이하 차량: 보조금 전액 지급
* 5,300만 ~ 8,500만 원 구간: 보조금 50% 지급
* 8,500만 원 초과: 보조금 미지원 ([찐 부 블 로 그][3])
* 전기 화물차 보조금: 최대 약 **1,350만 원** 수준 (차종에 따라) ([탑픽토픽][4])
* 택시 보조금: 배터리 보증 조건 충족 시 추가 보조금 (예: 10만 원 추가) ([찐 부 블 로 그][3])
* 추가 인센티브:
* **多자녀 가정**: 자녀 수에 따라 기본 보조금 + 100만 ~ 300만 원 추가 ([찐 부 블 로 그][3])
* **청년 특별 지원** (19~34세, 생애 첫 차): 국비 보조금의 20% 추가 지원 ([찐 부 블 로 그][3])
* 신청 기간 및 방식:
* 2025년 하반기 신청: 7월 16일 시작 ~ 12월 5일 종료 예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탑픽토픽][4])
* 신청은 자동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대행하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시스템을 통해 접수 ([탑픽토픽][4])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서울 거주 또는 사업자 등록** ([탑픽토픽][4])
* 유의사항:
* 예산 조기 소진 주의
* 보조금 확정 후 2개월 이내 출고·등록 조건 유지
* 의무 운행 기간 및 보조금 환수 조건 적용
3‑2. 부산광역시
부산시의 구체 보조금 금액은 온라인상에 명확히 정리된 문헌이 많지는 않지만, 지자체 보조금 수준은 수백만 원 단위가 일반적입니다. (예: 지방비 보조금 200~400만 원 수준) ([유익한 정보][5])
부산시도 가격 기준, 성능 기준, 선착순 방식, 지자체 예산 한도 등은 서울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3. 대구광역시
* 지원 대수: 2025년 기준 **전기차 3,477대**, **수소차 33대** 등 보조금 대상 물량 공지됨
* 신청 기간:
* 1차: 2025년 2월 6일 ~ 6월 30일
* 2차: 2025년 7월 1일 ~ 12월 5일 ([뉴스 이모저모][6])
* 자격 요건:
*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대구시에 주소**를 둔 자 (개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기준 적용 ([뉴스 이모저모][6])
* 신청 절차:
1. 전기차 구매 계약 체결
2.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영업점을 통해)
3.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
4. 지자체 심사 → 보조금 지급 ([뉴스 이모저모][6])
* 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법인 등기부등본,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 * 유의조건:
* 2년 의무 운행
* 위반 시 보조금 환수
* 보조금 확정 이후 출고 지연 시 자격 무효
* 일부 우선순위 대상 설정 (취약계층, 다자녀, 노후차 폐차자 등) ([뉴스 이모저모][6])
3‑4. 기타 광역시 및 도지역 특징
전국의 다른 광역시(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및 도 지역(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등)의 보조금 제도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방비 보조금 규모의 편차 큼**
도·농 간 재정 여건 차이로 보조금 금액이 수십만 원 대에서 수백만 원 대까지 다양
* **거주 요건 강화**
최소 거주 기간 (예: 30일, 60일, 6개월 등)을 설정하는 경우
* **우대 계층 제도 존재**
청년, 다자녀, 차상위 계층, 생애 최초 구매자 등에 보조금 가산
* **선착순 + 잔여 대수 공개**
지자체 공고 시 잔여 대수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
* **지자체별 보조금 공고 시점 다양**
상반기 / 하반기 구분하여 공고, 예산 분할 운영
* **중복 혜택 제한**
동일 지자체 내 보조금 중복 신청 금지, 타 지자체와 보조금 중복 제한
예를 들어, 어떤 도 지역에서는 최대 지방보조금을 200만 원 내외로 책정하고, 일부 조건(거주기간, 출고 일정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4. 각 지자체 보조금의 공통 조건과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 보조금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 조건 및 유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건 / 유의사항 | 요약 | 주의 포인트 |
| -------------- | --------------------------------- | ---------------------- |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일정 기간 이상 지역 거주 (예: 30일 이상) | 주소 이전 시 적용 여부 확인 |
| 사업자 등록 기준 | 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기준 요구 | 본사, 지사, 지점 등 사업장 주소 확인 |
| 보조금 신청 대행 | 자동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대행 신청 | 소비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드묾 |
| 선착순 처리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공고일 및 접수 시작 시각 확인 |
| 출고 및 등록 일정 | 보조금 확정 후 2개월 이내 출고/등록 조건 | 지연 시 자격 상실 가능성 |
| 의무 운행 / 보조금 환수 | 보조금 수령 후 일정 기간 운행 또는 보유해야 함 | 위반 시 일부/전액 환수 |
| 중복 신청 제한 | 동일 지자체 내 중복 신청 금지 | 이전 받은 보조금 여부 확인 |
| 성능 기준 | 주행거리, 충전 효율, 안전장치 조건 충족 | 차량 선택 시 성능 스펙 주의 |
| 추가 우대 요건 | 청년, 다자녀, 차상위 등 가산금 | 해당 요건 증빙 필요 |
이 조건들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예상했던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환수 대상이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5. 신청 절차와 서류, 유의사항
5‑1. 신청 절차 요약
1. **전기차/수소차 구매 계약 체결**
→ 제조사 또는 수입사 영업점에서 차량 선택하고 계약
2. **보조금 신청서 제출**
→ 구매자 또는 영업점에서 보조금 신청서 작성
3. **제작사(수입사) → 지자체 / 국가 시스템에 신청**
→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 등을 통한 대행 접수
4. **자격 심사 및 보조금 부여 여부 결정**
→ 지자체 또는 환경부 심사 처리
5. **차량 출고 및 등록**
→ 보조금 최종 확정 후 출고 및 자동차 등록
6. **보조금 지급**
→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제조사 또는 구매자 쪽으로 지급
5‑2. 제출 서류 예시
차량 구입자, 사업자, 법인 등 유형별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유형 | 제출 서류 예시 |
| ---------- | ------------------------------------ |
| 개인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포함), 운전면허증, 신청서, 계약서 등 |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계약서 등 |
|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계약서 등 |
| 화물차 구입자 | 지방세 과세증명서 (취득세, 자동차세) 등 |
| 외국인 / 영주권자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권 증명서, 신청서 등 |
| 우대 조건 증빙 | 청년 해당 증명서, 다자녀 증명서, 차상위 계층 증명서 등 |
제출 서류는 보통 신청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위조 또는 허위 제출 시 보조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5‑3.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 신청일 및 접수 시작 시각을 놓치지 마세요 (예산 소진 위험)
* 보조금 확정 이후 출고 지연 시 자격 상실 가능
* 차량 사양이나 옵션 추가로 성능 기준 미달될 수 있음
* 보조금 환수 조건, 의무 운행 기간 확인
* 동일 지자체 내 중복 신청 여부 확인
* 보조금 지급 방식 (제조사 차감, 현금 지급 등) 확인
6. 보조금 환수 및 의무 운행 조건
보조금 제도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차량이 일정 조건을 위반할 경우 **일부 또는 전액 환수**하는 제도를 둡니다.
* **의무 운행 기간**: 일반적으로 **2년** 수준
* **환수 대상 조건 예시**:
* 의무 운행 기간 전에 전매 또는 타 지역 이전
* 출고 지연 또는 명의 변경
* 허위 또는 과장된 서류 제출
* **환수 비율**: 위반 시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
* **예외 사유**: 사고, 천재지변, 합법적 처분 등이 인정되는 경우 환수 제외 가능성 있음
환수 조건이 있는 만큼, 보조금 수령 전에 이러한 조건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7. 전략적 접근 팁 & FAQ
7‑1. 전략적 접근 팁
1. **지자체 보조금부터 확인하라**
같은 차량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보조금 차이가 매우 크므로, 지자체 공고문부터 체크
2. **예산 소진 여부 확인**
“잔여 대수” 또는 “예산 소진” 상태를 확인하고, 조기 신청
3. **우대 요건 증빙 준비**
청년, 다자녀, 차상위 등 우대 조건이 있다면 미리 증빙서류 확보
4. **출고 일정 조정**
보조금 확정 이후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일정 확보
5. **성능 기준 주의**
차량 옵션이나 배터리 사양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보조금 삭감
6. **환수 조건 명확히 확인**
의무 운행 기간, 명의 변경 제한 등
7. **제조사 프로모션 병행 활용**
지자체 보조금 + 국비 보조금 + 제조사 할인 조합 노리기
7‑2.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요약 |
| ------------------------ | ---------------------------------------------- |
| 중고 전기차도 보조금 받을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중고차는 보조금 대상이 아니며,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음 |
| 보조금은 현금으로 내게 지급되나요? | 대부분의 경우 **제조사 대금 차감 방식** 또는 **보조금 지급 후 정산 방식** |
| 보조금 받은 차를 이사 가도 괜찮을까요? | 지자체 이전 시 환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 동일 지자체에서 2대 이상 신청 가능한가요? | 지자체별로 제한이 있으며, 보조금 지원 횟수 제한도 있는 경우 있음 |
| 보조금 신청 놓쳤는데 다음 기회는? | 일부 지자체는 상반기/하반기 분할 공고하므로 다음 공고 대기 가능 |
8. 맺음말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무공해차 보조금 제도는, **거주 지역**, **지자체 재정 여건**, **차량 성능**, **우대 조건**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전기차 모델이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과 도 지역에 사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천지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주소지의 지자체 공식 공고문 확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비 + 지자체 보조금을 합산한 실질 혜택 금액을 비교하고, 출고 일정과 성능 조건, 환수 조건까지 모두 고려해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