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형식으로 **농촌기본소득** 제도(시범사업 기준)를 **① 지정 지역 ② 수령 조건 ③ 수령 금액 및 지급 방식 ④ 기대 효과 및 유의사항** 순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까지 공개된 시범사업 중심으로)
① 지정 지역
* 이 제도는 농촌지역 중에서도 **인구감소·지속가능성 위기**에 놓인 면(면 단위)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이 대표적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 구체적으로, 정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군 단위) 69개 중 약 6개 내외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선정된 지역으로는 경기도 내에서 연천군(청산면) 외에 가평군 등이 후보로 거론되었고, 지자체가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 지정지역에서의 특징
* 면(行政 면) 단위 주민 모집이 많음.
* 지역화폐 사용을 전제로 한 지급 방식 등이 미리 설계됨.
* ‘지급지역’과 비교를 위한 ‘비지급지역’을 함께 선정해 효과 분석하는 설계도 있었습니다.
② 수령 조건
시범사업 단계에서 확인된 수령 자격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 및 실거주 조건
* 수령을 위해서는 **지정지역(예: 청산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 예컨대 청산면 시범사업 공고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전입신고 1개월 이상 후 신청 가능, 실거주 확인 및 심의를 거쳐 지급”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 다만 ‘무허가 건축물(비닐하우스, 창고 등) 등에 거주하는 주민’은 제외 대상이라는 안내도 있었습니다.
지급 대상 범위
* 이 제도는 대체로 **농민만이 아닌**, 지정된 농촌지역에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나이·소득·직업 제한 없이)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 다만 시범사업 단계이다보니 실제 자격 심사(실거주 여부 등)를 거쳐 지급 대상자가 확정됐고, 일부 거주요건 미비자는 제외된 사례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신청 접수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신청 이후 지급 대상자 확정 및 실제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지정지역 내 지역화폐 사용처 등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사용 기한(소멸시효)도 있는 경우가 보입니다. 예컨대 청산면의 경우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 사용**이라는 조건이 언급됐습니다. )
③ 수령 금액 및 지급 방식
현재 시범사업 기준으로 확인된 수치 위주로 정리합니다.
지급 금액
* 대표 사례로 경기도 청산면 시범사업에서는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예컨대 청산면은 “농촌기본소득은 … 농촌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 원씩 5년간 지급”이라고 보도됐습니다.
* 연간으로 환산하면 15만원 × 12 = 180만 원 수준이 되며, 5년 간 지급 시 총 약 900만 원 규모가 됩니다. ‘5년간 지급’이라는 문구가 여러 보도에 등장합니다.
* 다만, 아직은 ‘시범사업’이므로 지역마다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고, 전국 확대 시 설계가 변경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지급 방식
* 지급 방식은 대부분 **지역화폐(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주민이 지정된 카드나 상품권을 통해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예컨대 청산면 지급분은 청산면 소재 지역화폐로 지급됨.
* 사용처는 지정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급된 지역화폐는 관내 소비를 촉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사용 기한도 존재합니다. 예컨대 청산면에서는 “지급된 화폐는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수될 수 있다”는 조건이 언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