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2025년 개편 사항 정리 (중위소득 기준, 수급 변경)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주요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이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확대되었으며,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재산 소득환산율 조정 등 실질 수급자 폭을 넓히는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변경사항과 함께 각 급여별 수급 조건 및 주요 개정 내용,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 및 수급 기준 변화

가구원 수	2024년 중위소득	2025년 중위소득	생계급여 기준선(30%)
1인 가구	2,008,000원	2,074,000원	622,200원
2인 가구	3,362,000원	3,473,000원	1,041,900원
3인 가구	4,329,000원	4,477,000원	1,343,100원
4인 가구	5,279,000원	5,456,000원	1,636,800원

중위소득이 오르면 기준선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소득을 가진 가구라도 2025년에는 수급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주요 급여별 개편사항 및 수급 조건

① 생계급여

• 대상: 중위소득 30% 이하
• 지급: 가구별 현금 지급 (예: 1인 약 629,000원)
• 변화: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확대

② 의료급여

• 대상: 중위소득 40% 이하
• 지원: 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완화
• 변화: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축소

③ 주거급여

• 대상: 중위소득 47% 이하
• 지원: 임차료 지원, 자가 수선비
• 변화: 수도권 기준 최대 38만 원 상향

④ 교육급여

•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교복비, 학용품비, 장학금
• 변화: 고교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신설

3.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 소득환산율 완화

• 부양의무자 폐지: 연소득 1억 이하, 재산 9억 이하 기준 신설
• 재산 소득환산율: 4.17% → 3.9%로 인하
• 금융재산 공제액: 500만 원 → 600만 원

결론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기준 완화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 환산 방식도 현실화되며, 실수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소득인정액 계산, 가족관계 및 재산 확인이 필요하며,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